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은 그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여러 가지의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그 실태 및 원인의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의 문제를 인권침해로서 사회적·법적으로 다루어 온 미국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 견지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 중심의 개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로서 보호명령, 경찰의 최우선적 대응절차, 대체주소 등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가정폭력을 인권침해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우리사회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가치관 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