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금산법상의 강제적 자본감소제도를 중심으로 -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소유와 회사의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주주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경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면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주주 및 주주총회의 권한은 오히려 약화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산권의 보호와 자유로운 행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배치되는 것이다.하지만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계층의 분화와 계층간의 대립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비롯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당시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주주권에 대한 제한을 좀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권의 제한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자본감소절차에서 주주의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금산법상의 ‘강제적 자본감소제도’를 중심으로 주주권의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주주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하고 주주권 제한의 한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는 금산법상 강제적 자본감소제도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와 동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