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제도 고찰 -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을 중심으로 한 재외수형자 이송정책 추진 방향 -

1983년 유럽평의회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은 협약당사국간의 협력을 통해 재외수형자를 그의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오늘날 국가간 수형자의 상호 이송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2005년 11월 1일자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협약당사국간 수형자의 상호이송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간 수형자이송제도는 재외수형자라는 인권 및 사회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의 사회복귀 및 교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그를 본국으로 이송하여 잔형을 집행토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외수형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수준과 인권보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앞으로 국제공동체가 동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보호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다 더 발전시켜야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 촉진 차원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는 궁극적으로 범죄 없고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공동체와 더불어 형사사법 공조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