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취득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정상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사가 부여한 신용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신용카드시스템에 내재된 허용된 위험(허용된 손해)이라는 점, 그 손해는 신용평가제공의 책무를 가진 카드회사의 자기책임에 기초한 손해라는 점(自損行爲), 범죄피해자학의 관점에서 신용평가관리를 잘못하거나 게을리 하여 회원의 신용정도에 관계없는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피해자의 공동책임으로 인해 사기죄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형법의 보충적 성격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민사법률분쟁에 형법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 형법의 섣부른 개입은 신용평가에 책임 있는 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오히려 신용평가시스템의 체질과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 법원은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신용카드시스템의 체질개선역량강화 및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와는 달리 -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 * 논문접수 : 2006. 4. 3. * 심사개시 : 2006. 4. 3. * 게재확정 : 200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