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는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심신장애(정신장애)와 변식제어능력의 흠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확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심상실심신미약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법률적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전권사항이 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책임무능력자로서의 심신장애자의 판단은 그 기초를 이루는 생물학적심리학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확정되는 책임무능력과 책임능력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판단을 위하여서는 그 기초를 이루는 생물학적심리학적 사실의 인정이 요구되며, 이 단계에서는 종종 정신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원이 그것을 번복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것을 무시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면 경험칙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3. 15. * 심사개시 : 2006. 4. 3. * 게재확정 : 200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