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루마니아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사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76/00 P ＂Petrotub SA & Republica SA v. Council＂을 중심으로 -
EU's Anti-Cumping Case on 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Non-Alloy Steel from Romania - Judgement of the ECJ C-76/oop "Petrotub SA & Republica SA v. Council" -
채형복(경북대학교)
71호, 178~202쪽
초록
유럽연합(EU) 일심재판소는 1999년 12월 15일자 판결에서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브의 수입에 관한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1997년 11월 17일자 이사회규칙(EC) No 2320/97’의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루마니아의 Petrotub SA(‘Petrotub’)와 Republica SA(‘Republica’)가 유럽연합 이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1999년 12월 15일자로 CFI에 의해 내려진 판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ECJ는 2003년 1월 9일자로 판결을 내렸다. Petrotub와 Republica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 즉 i) 덤핑마진의 산정을 위해 선택된 방식의 정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ii) 보상약정 형태에 있어 국내판매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CFI의 판결에 대해 그 취소를 구했다. 이에 대해 ECJ는 CFI의 법적 오류를 인정하고 일심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bstr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CFI) dismissed the application of two Romanian produces(Petrotub SA) & Republica SA) of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non-alloy steel for the partial annulment of a Council Regulation impos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their products. But the two producers have brought a joint appeal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in which they both allege that the CFI erred in law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 to state adequate reasons for a measure.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the ECJ should clarify that if the measures adopted by the Council lacks of a statement of reasons and if the domestic sales contain in the form of the compensatory arrangements. The ECJ set aside the judgment accepting that the CFI erred in law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