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 또한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약물 투약사범에 대한 처우가 공급범죄자들과 같이 이뤄져 재범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은 약물사범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는 치료를 요하는 대상으로 처우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물사범을 담당하는 조직·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해 수강명령 등을 전담할 직원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의 부족을 가져와 약물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관찰부과와 운영이 획일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처우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연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처우의 확대를 통해 최적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