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의 특수성(해의 색채)

1. 해상법의 자주성 및 특수성해상법은 해상을 무대로 한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독득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상법의 보충적 규제보다는 가능한 한 해상법 자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해상법의 자주성이라 하고, 해상법의 특수성은 자주성의 원인이 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성, 위험성, 국제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2. 민법에 대한 특수성선박은 비록 동산이지만, 명칭, 선적항, 국적으로 가지고 있고 부동산처럼 취득되어 선박등기법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선박의 양도는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의사주의"에 의하고 있고,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하지 못한다. 선박소유자는 전통적으로 대표적 운송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 없는 경우에도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일정한도로 그 책임이 제한됨으로써 해상운송으로 인한 위험이 선박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분산된다. 선박임대차의 경우 선박임차인의 거래 상대방은 일정한 경우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선박임차인에게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박공유는 매우 특수한 조합으로서 지분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지분가격에 의한 책임분담, 지분의 자유양도성,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등 물적·회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선박충돌은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아닌 비례책임을 지고, 소멸시효가 아닌 2년의 제척기간만을 갖는다.3. 일반 상법에 대한 특수성선장은 운항에 관하여 전문화된 특수한 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선적항 내에서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을 갖는 등 그 권한이 제한되고 일정한 경우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 적하 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해상운송인은 비록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항해과실 및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불가항력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조건변경의 혜택을 누리며 선박소유자로서의 책임제한 이외에 운송물의 단위 또는 포장당 책임도 제한된다. 4. 해상기업의 특유한 기술적 제도 공동해손은 민법상 부당이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공동해손의 경우 수익자는 손해를 면하거나 손해가 감소되는 이익 즉 소극적 이익만을 보고 있고, 수익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실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해난구조는 민법상 사무관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난구조의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이 아닌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적용범위가 해상에서 항해선 또는 적하가 위난에 조우한 경우로 한정된다. 선박우선특권으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선박, 운임 및 부수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를 갖는 점에서 물권적 성질을 갖고, 사용권없이 우선변제권만 있는 점에서 담보물권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