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지역조직의 민주집중제의 현황과 과제: 4개 부산지역조직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은 산별노조 부산지역조직들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노조운동이 핵 심적 조직발전과제로서 건설하고 있는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민주집중제의 현황을 분 석하고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조직운영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틀개념으로서 노조민주주의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으나, 집행체계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보다 유용한 틀개념으로서 일찍이 사회운동조직론에서 제시된 민주집중주의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집중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분석적인 차원들 을 정리한 후 4개 산별노조 부산지역조직들의 사례를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산별노조 부산지역조직들은 의사결정의 민주화, 집행의 집중화, 집행 통제의 민주화, 공개화라는 민주집중제의 모든 차원에서 그 정도가 낮은 편임을 발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대의원대회가 내용적 민주성을 충분히 담보할 것. 둘째, 현장의 의견이 지부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기회를 늘릴 것. 셋째, 집행하지 않는 지회에 대한 지부의 구속력을 강화할 것. 넷째, 권한과 자원의 집중을 높일 것을 과제 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을 제시하고 산별노조지부의 민주집중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 건과 관련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