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고용체제의 특성과 변화: 한국, 일본, 대만의 고용안정성, 임금구조, 노동시장 분절성의 비교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고용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1990년대에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나라의 정부통계 및 그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세 나라 고용체제의 일반적 성격을 종합해 보면, 세 나라의 고용체제는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한국은 일본 뿐 아니라 대만에 비해서도 고용안정성이 낮아서, 일본에서와 같은 장기고용을 사회적 특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단, 대기업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높다. 임금체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연공임금이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나, 대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을 특징으로하는 일본식 고용체제의 동아시아에의 확산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세 나라의 고용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노동시장 분절이다. 대만의 경우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노동시장분절의 정도가 약하여 통합노동시장으로서의 성 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고용안정성과 임금의 격차가 커서 분절적 성격 역시 상당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 나라 모두 노동시장분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기존 연구들을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새로운 사실과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