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사교섭의 분산화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영미식 노동개혁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담론이 부각되었다. 기업별 조합체제하에서 이미 노사교섭의 분산화가 진행되어 있던 일본에서도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노동력 관리의 유연성이 강조되었다. 내부노동시장에서는 기업집단을 단위로 노동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활성화시켜 장기고용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연공제는 완화되었다. 정사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공제와 장기고용 관행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의 기본 특성은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규종업원의 장기고용을 뒷받침하는 기반은 수량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외부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력인 여성 파트타이머이다. 그러나 파트타이머의 장기근속화, 승급과 승진 제도의 적용, 관리적 업무 종사, 근무시간의 연장과 같은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사원과 파트타 이머의 경계선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고용보장,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시간당 임금에서는 여전히 정사원과 파트타이머의 구분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 따른 보상의 격차는 젠더에 의한 차별이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