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실업과 노동시장제도

본 논문은, 독일 모델의 문제점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나 생산체제의 비효율성보다는 고실업의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서서, 고실업이 노동시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노동시장 제도 중에서도 장기고용 및 관련제도, 산별교섭 및 임금평준화, 직업훈련 제도, 사회복지 제도 등 4 가지 측면이 실업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근래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현재 독일 모델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제도들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실업축소를 목표로 적지 않은 개혁과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산별 단체교섭 제도의 노동시장 규제력이 약화되고 있고,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제도에 커다란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것은 독일 노동시장의 주된 특징인 고임금-고숙련, 그리고 임금평준화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 노동시장 제도의 기본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 제도가 약화되고 있고 실업보험 제도에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노동시장 제도의 전체 성격을 바꿀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독일은 여전히 기존 노동시장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 조정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이런 선택은 기존 제도의 효율성, 독일인의 가치 지향, 그리고 세력 연합 등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