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정에서 노사관계의 구조조정: 경쟁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재 유럽노사관계에서 코포라티즘의 부활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체제의 틀 안에서 발생하였다. 이때 그 핵심은 금융 자율화, 생산 및 노동조건의 유연화, 복지국가의 축소를 위한 정치적 압력, 시장주도적 유럽통합의 추진 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정으로 노동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위 “탈조직화된 자본주의” 테제는 실재로 재조직화된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국가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을 재조직화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는 사회협약이라는 “새로운 평화공식”에 기초한 “경쟁적 코포라티즘”으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코포라티즘적 제도의 부활은 시장중심의 유럽통합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있다. 이때 유럽의 경쟁적 코포라티즘은 기업수준, 국가수준, 그리고 유럽차원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노사관계의 다층구조적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코포라티즘적 조정으로 노조의 참여는 수세적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노조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실재로 경쟁적 코포라티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및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이해, 요구, 기대는 충족되지 않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정치적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유럽노조 일각에서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이라는 지배적인 양식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추구는 유의미한 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