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자 경영참여모델의 구조와 전망

공동결정제로 대표되는 독일의 참여모델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독일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2차 대전 이후 정착된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원적 노사관계 모델은 독일의 노사간 세력균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의 전후 복구 및 안정적 지속적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 노동자 경영참여 모델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일본의 경영주도형 참여 모델과 대비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중앙집중화된 강력한 산별노조가 노동자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기업내에서는 종업원평의회가 경영참여의 주체로 기능한다. 노사간의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상태에 있는 독일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종업원평의회는 기업 의사결정 단위에 제도적으로 참여해왔다. 독일 노동자 경영 참여의 작동방식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자본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형성, 구조, 활동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분석한다. 즉 노동자 참여가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궤적, 제도화 방식, 참여의 주체 및 참여의 효과를 작업장 전체의 생산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