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대안 평가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의 수준과 전망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ㆍ실증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요 대비 공급능력 측면에서 볼 때 공동화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중소제조부문의 활력이 감퇴하며, 고용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한 유형의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일부 기업집단의 빠른 성장으로 제조업 전반의 외연은 팽창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업집단별 양극화와 고용정체, 고용구조 악화 등 제조업 내부의 연관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이 논문에서는 제조업 부문이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 국내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성이 경제성장 및 고용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제조업 공동화는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처방은 중소기업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