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공동화

최근 들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러시가 일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대중국 진출은 신규고용창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대중국 진출로 발생한 고용감소가 서비스 산업이나 신산업에서의 고용창출로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임금의 정체와 실업율의 상승 등을 야기하는 등 제조업의 중국진출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내생산과 고용에 유발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역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고용감소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라고 성급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 제조업의 중국진출은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 글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위한 출발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 이 글은 한국 제조업체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현황과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중간 교역에 따른 국민경제전체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부문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