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극복 사례연구-동독지역의 지역혁신정책과 InnoRegio 프로그램

자본의 해외투자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자본,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되어야 한다. 본고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지역혁신정책의 검토를 통해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은 세계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업무영역을 적극 인정하여 침범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좋은 기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산업재구조화 정책의 결과 구동독지역 제조업 붕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혁신경쟁력을 주도할 대기업 부재, 기술ㆍ산업적 네트워크의 붕괴, 그리고 구서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연구개발 역량이라는 조건에서 구동독지역에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려는 일관된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간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다. InnoRegio 프로그램은 구동독지역의 조건을 고려하여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역혁신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전략이다. 우리의 경우도 더 이상 저임금체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닌, 고생산성 혁신작업장 체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체 고용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지방 산업지역의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국지적 연계와 협력관계의 강화’라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연구조합 결성 지원 및 중소기업을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