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업의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항만산업의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요인, 내용,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항만에서의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정책으로 투영되고 있으며 다차원적 항만경쟁체제의 형성과 축적방식의 변화는 항만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만산업의 구조변동은 항만산업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항만공사제(PA)의 도입, 항만의 경제특구화, 초국적 항만운영업체의 영향력 강화,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재구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항만노동시장은 클로즈드숍에 기반을 둔 노조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항만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본은 새로운 축적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기계화 추진과 ‘생산과정의 외부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2차분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항만노동시장은 하역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항운노조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 외주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분절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만산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산업구조 변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최근 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항만노동시장은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 항운노조는 과거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 하에서 일종의 ‘담합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 하에서 구조화되어 있던 노동시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거나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향후 항만노동시장은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이 교차하면서 그 내용과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