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전자어음의 운영체계와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ffects and Processing Systems for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심종석(대구대학교); 한영희(남서울대학교)
40호, 27~46쪽
초록
기업 간 상거래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 대금지급은 정보통신망이 연계된 결과로부터 다양한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실물거래에 있어서의 결제수단은 어음․수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곧, 그간 기업 간 실물어음의 결제는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어 왔는데, 그 결과 전자결제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어음의 제도적 도입은 긴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5년 1월 1일 부 발효된 전자어음법은 유가증권의 전자화 시각에서 기업 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행 실물어음은 기업 간 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시의적으로 그 발행․유통에 따른 관리비용,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 도산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 등 어음본래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시 되어 왔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어음은 이상과 같은 취약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돋보이는 제도라 평가된다. 본고는 전자어음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발행․유통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상무적 실익에 비추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법의 시행에 관하여 예견 가능한 및/또는 우려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자어음제도는 기존 실물어음에 대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 요건의 충족, 전자어음 실효성 담보, 상거래 당사자의 이익보호 내지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구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체계,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해 작성된 전자어음에 관한 기재사항정정, 전자어음의 불법유통 및 위․변조에 따른 처벌규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법적 흠결을 도출하고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어음은 어음 무권화의 실체로서 신속․민활한 상거래 환경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에, 향후 전자어음이 기업 간 대표적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실물어음 대체수단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t the present time, Rapidly spreading instant us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are facilitating changes and develop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 This study defines not only data massages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hereinafter EPN) but also deals with legal effect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under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2005) which is became effective act in Korea. In the view point of securities dematerialization, actually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based on the data message. Legally on the one hand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eans an electronic system for creating,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display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Before contractual party use a EPN, firstly he is sending to the EPN public office for agreement of open a current account with issuing bank. secondly he is receiving to complete the promissory note signature process electronically. thirdly he responses to all questions throughout this process will be recorded and made part of his electronic signature by data messages. At the end of the electronic signature process, he will be assigned an account and a password for future use. also he would keep this information confidential as it can be used to electronic signature additional documents. Futhermore he has the right to request a paper copy of any endorsement he signed electronically. By completing the electronic signature process, he is certifying that he would the person identified on the EPN.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