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경제성과의 관계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ts Relationships to Economic Performance
최배근(건국대학교)
17권 3호, 721~741쪽
초록
본 논문은 시장경제화와 민주화가 경제성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시장경제는 인류사회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도인 반면, 영미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시장경제화는 경제자유도와 사유재산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미경제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자유나 사유재산권이 시장경제의 존재 이유인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사유재산권 체계는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경우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은 경제자유도나 사유재산권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과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을 둘러싼 환경, 특히 관료제의 질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역할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제도, 즉 민주주의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편, 경제력의 불평등이 자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만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인프라의 주요 구성인자인 부패의 정도와 일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패의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증연구는 정치적 자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of marketization and democracy to economic performance. While the market economy is an institution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world, the marketization from the view of Anglo-Saxon type of market economy means the existence of economic freedom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But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do not assure an efficiency which is raison the market economy's raison d'tre. Competition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are a part of various conditions which the market can achieve an efficiency.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to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income. Also, an efficiency of incomplete markets will be basically affected by the market environments, especially the role of government such as quality of bureaucracy or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which determines the nature of government role. In the meanwhile, the democracy premises economic equality as well as political freedom and rights in that 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political equality by influencing negatively upon autonomy.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lower the degree of corruption is, the higher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income is. It also shows empirically that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income gets higher as the degree of political freedom widen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is improved.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