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동기가 기업의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Firm's Earnings Management and Tax Motivation
양규혁(전북대학교); 최강득(서남대학교)
18권 5호, 2367~238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이익관리의 연구에 계약동기 등과 더불어 법인세 동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법인세 동기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비용 추정치에 세무조정 금액과 이월결손금 손금산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고, 그 결과 법인세비용 추정치와 세무조정 금액, 이월결손금 손금산입 등의 법인세 동기를 대리하는 변수들이 동시에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법인세 동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비용 추정치는 그 계산구조상 재량적 발생액 조정전 순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는 법인세최소화 동기를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량적 발생액 조정전 순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큰 경우에 이를 낮추려는 이익조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따라서 법인세 동기를 대리하는 다른 변수의 개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정 금액과 가변수로 처리한 이월결손금 손금산입을 법인세 동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도입함으로써 계약동기 등에 의한 이익관리와 법인세 동기에 의한 이익관리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incentive for minimizing or smoothing corporate income taxes. Previous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accounting earnings are managed to increase management compensation, to mitigate potential violation of debt contracts, and to reduce political visibility. However, such contract-based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re weaker for firms facing high tax burdens of corporate income taxes than for those not facing high tax burdens. It is thus hypothesized that high-tax-burden firms make income decreasing discretionary accruals to reduce tax expenses at the expense of other contract-based incentives.This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tudy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motivation. Second, the result suggest that there exists not only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contract-based incentives, income smoothing with discretionary accruals but also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ax variabl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