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권력구조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영향: 박정희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선진국의 복지정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복지수준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의 설명변수로 경제적 여건 외에 정치적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기존 연구의 최근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서 설명력이 있는 정치적 변수로서 특유의 권력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찾았다. 우리나라 복지재정과 정책의 전개를 권력구조와 정치적 변수와 연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 상황을 권력구조의 차이에 따라 7개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별 권력구조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해당기간의 복지재정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그리고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보다 크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율성의 크기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특히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자율성과 관련된 변수로서 직선제 여부, 단임 또는 연임여부, 국회에서 여당의 비중 등을 망라하여 시기별로 비교하였다. 결과는 정치적 자율성이 컸던 박정희 2기에는 복지재정의 비율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자율성이 가장 컸던 전두환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 1기보다 낮은 복지재정비율과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복지재정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증가분은 국회 내 여당세력이 강할수록 낮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여소야대인 김대중 정부시기에 가장 높았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극적 복지이념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대야소라는 정치적 상황도 이것을 더욱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