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개입효과
The Intervention Effect on Improv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문성주(경상대학교); 이광로(건국대학교)
19권 5호, 1997~201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IMF이후 정부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도 도입 후 신용스프레드가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용등급별 신용스프레드를 살펴보면 한국회계기준원 설립시점()의 신용스프레드 수준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설립이후 BBB등급의 신용등급의 신용스프레드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AAA-A등급의 신용스프레드는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후 신용스프레드는 오히려 이전에 비하여 다시 상승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후에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과 하락은 개입효과보다는 단순한 시계열 추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회계투명성 제도의 도입이 신용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회계투명성 제도가 신용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 못한 것은 회계기준원의 투명성 개선조치는 규제측면보다 글로벌 수준의 회계기준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시장의 참여자에게 회계정보의 불투명함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수익률 하락을 감소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도입은 2000년 10월에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적 적용은 2005년 1월부터 일부 상장기업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어서 그 개입효과가 미미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제도 개선의 개입효과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회계투명성과 신용스프레드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 Government enhanced accounting transparency to reduce korea discount phenomenon and to recovery the confide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such as 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 and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 in 1999, Class Suit System in 2000, Best Practices in 2004 after IM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which took place on September 1999, October 2000, December 2004 have actually increased or decreased the credit spreads.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didn't effect the credit spreads. Second, KAI and KASB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enterprises primarily by enhancing relevanc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accounting standard-setting activities. But this activities which press investor to require more the risk premium to some extent didn't effect significantly the credit spreads of the corporate. Third, Class Suit System which has not been carried out completely since October 2000 didn't effect the credit spreads. Fourth, Best Practices which are not compulsory yet didn't effect the credit spread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