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교육비 스톡 추계
Estimating the Stock of Regional Educational Expenditures in Korea
심재희(한성대학교); 이계열(전남대학교)
18권 3호, 1103~1122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의 형성을 위한 물적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비의 지역별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역별 교육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범위는 1980～97년 동안의 서울, 부산, 경기, ……, 경북, 제주 등 한국의 11개 광역권으로 한정하였다. 교육비 스톡의 범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교육의 기회비용으로 설정하였다. 공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부터 산정하였고, 사교육비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추정치 자료에 대한 지수적 성장률을 구해 추정하였다. 교육의 기회비용은 노동부의 임금자료로부터 학교급별․경력별 임금곡선을 도출한 후 이로부터 소득탄젠트(income tangent)를 추정해 구하였다. 산정된 추정치에 각 지역의 학생수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지역별 교육비 스톡을 추계하였다. 지역별 총교육비는 1980년 이후 스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연평균증가율은 분석기간 동안 경기지역이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regional educational expenditure stocks in terms of public,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opportunity cost in Korea, and presents its methodology. The period of analysis is from 1980 to 1997 and 11 different regions is used for estimation.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is estimated from expenditure of settled accounts for local education(special account), an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s calculated from the exponential growth rate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opportunity cost is computed by deriving wage curve by school and career from wage data of the Labor Ministry and solving income tangent from the wage curve. The total stocks of regional educational expenditure is estimated by multiplying these data by students of each reg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regional educational expenditure stocks have increased since 1980 except several years. Kyonggi region shows the highest growth rate of 16.0% from 1980 to 1997.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