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에서 고객보호제도와 정책적제언 - 미국중국EU의 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Customer Protection in the Global Electronic Commerce - based on USA, China, and EU -
강용수(창원대학교); 이병렬(창원대학교)
18권 3호, 1161~1178쪽
초록
본 고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인 미국, 중국, 그리고 EU의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고객보호제도를 고찰하였다. 고객들은 국제전자상거래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부족한 정보공시, 불공정한 계약환경, 물품인도관습의 국가간의 차이, 새로운 대금결제관습에서의 혼란, 거래확인과 취소, 그리고 사기행위 등으로 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법적인 접근보다는 민간부분주도의 다양한 권고안을, 중국에서는 기업들의 자기규제노력을, 그리고 EU에서는 관련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고객보호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고객들이 이들 시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아 국제전자상거래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각 국들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통일된 ODR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온라인 쇼핑을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고객보호정책이 포함된 통일된 법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각국 정부들은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기규제정책을 확립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Abstract
In concerning with customer protection in Global Electronic Commerce, U.S government think that private sector have to lead. Accordingly EU approach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U.S. approach in that it is highly regulatory. Also China demand business self-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ustomers in global electronic commerce, tough self-regulation in China is well develop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ant to suppose as fellow ; First each governments have to educate to them in order to reduce the problem between sellers and buyers. Seco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to establish On-line System(for example, online ADR) to resolve online dispute in global transactions. Thirdly government have to make legal protection network. Fourth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role of promoting and encouraging self-regulation in the electronic market place. Las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and theirs the private sectors will be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ustomers in the global electronic commerce.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