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금액 측정의 복잡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exity and Its Determinants of Corporate Income
석기준(동명대학교); 신미향(동명대학교)
19권 6호, 2315~2339쪽
초록
세법복잡성은 납세자의 납세성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나 세법복잡성 수준과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법 세무조정과정 상의 복잡성 수준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이들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세무조정의 각 항목에 대하여 복잡성의 정도를 점수로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가장 복잡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제세공과금’이 가장 단순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복잡성 점수에 대한 일치여부를 Cronbach의 α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간에 매우 높은 동의를 나타내어 측정척도는 신뢰할 수 있었다. 세법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호성, 계산과정, 변경, 기장, 상세성, 열거주의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Friedman의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여 순위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변경’이었으며,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장’이었다. 종속변수로 복잡성점수, 독립변수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및 경력을 이용한 축소모형의 회귀분석결과 14개의 모형에서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level of complexity and its determinants of corporate income. Valid respondents of 74 are analyzed. The resulrs are as follows; (1) Average level of the complexity ranged from 26.2739 to 65.4657 over fourteen different items. (2)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complexity are different for each item although some of them are common. These results provide an evidence of specific complex areas and the sources of the complexity of each area. The results will be a helpful guideline to simplify the tax law.Additiona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ducation, experience and sex of respondents have some effects on the recognition of complexity in the six items among fourteen. The explanatory power, however, is low.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Thus more studies which elaborate various aspects of research design are expected.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