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권리적합성에 관한 연구- UN협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hird-Party Claim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강용수(창원대); 허광욱(영산대)
18권 6호, 2755~2773쪽
초록
본 연구는 UN협약상의 물품의 권리적 측면의 적합성과 관련한 법리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UN협약에서는 물품의 적합성 문제를 크게 (ⅰ) 물질적 측면의 적합성, (ⅱ) 권리적 측면의 적합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UN협약은 권리적 측면의 적합성 문제를 2가지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의 지적재산권 이외의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제41조가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42조는 일반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을 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최근 들어 기술 등의 다양한 진보 및 개발로 공업소유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거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서에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 중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이 확보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본 규정은 실무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이해의 공평한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hird-party claim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convention classify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to two category. First category is the fitness for the Goods and second is to deliver the goods to be free from the third-party claims. Especially, UN convention stipulated the problems of the third-party claims as a two different manner. At article 41,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s of a third party. And at article 42,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41 has stipulated the general principle but article 42 has stipulated the some provision to provide the exception. These provisions reflected the present situation which the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important by the technical development.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