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상품의 예상이익과 확정이익 비교 분석 모델

명산지 혹은 특산지의 상품, 또는 이른바 명품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나 사회심리가 유지되는 한 부정상품이 생겨날 소지는 상존한다. 국민들의 소득의 수준의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상품의 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정상품의 생성과 그로 인한 부당한 가격의 상승은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국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몫으로 귀착된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서 부정상품의 거래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이러한 부정상품의 유통을 이론적 견지에서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정상품이 유통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상품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를 탐색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기대효용이론, 전망이론, 그리고 예상이익의 개념을 검토하고 그 중 예상이익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유통업자의 부정상품 유통행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상품의 유통이 상품을 부정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과 정상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확정이익을 비교하여 이루어짐을 보였다. 또 부정상품의 유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통업자가 상품을 부정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가능성, 부정생산업자 혹은 부정유통업자가 상품을 부정상품으로 둔갑시켜 국산품 이나 명품, 혹은 특산품 등으로 속이고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상승의 정도, 상품을 부정상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유통업자가 추가로 들여야 하는 비용, 그리고 부정유통업자가 적발될 경우 지불해야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벌과금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현행의 유통관행과 유통과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여 부정상품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원산지를 속이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부정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정당한 상행위가 아니라 사기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위는 속임수를 당하는 개별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상의 손해를 입힘은 물론이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건전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건전한 상행위에 위협을 가하게 되며 유통경제 전체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를 속이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안에 의하여 철저히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통업자들의 상도의이다. 유통업자들이 건전한 상도의만 가지고 있다면 원산지 불표시, 허위표시, 원산지 위조, 원산지 변조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상행위와 관련한 상인들의 의식수준과 상도의를 높여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