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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20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on the Local Economy

김제안(조선대학교); 채종훈(조선대학교)

19권 6호, 2403~2421쪽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 경제개발비를 앞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개발비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광역시ㆍ도지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사회개발비 지출과 지역경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개발비를 투자적 성격의 지출인 교육ㆍ문화비,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 주택ㆍ지역사회개발비와 경상적 성격의 지출인 사회보장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적 지출인 교육ㆍ문화비와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가 분석결과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적 지출인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 교육ㆍ문화비와 더불어 경상적 지출인 사회보장비 지출도 동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사회개발비 지출은 투자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 모두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소비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우려가 많았던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출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y, which has taken the lion's share in the whole expenditures by local autonomous bodies since 2000, surpassing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he findings of study indicated that the expenditures related to the education, culture, health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which fall in the category of invest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wth of local economy in the whole part of nation except in Gyoenggi-do, if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classified into the investment category expenditure, such as education, health, cultur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housing,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current account category such as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hich i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local GDP per capita and local tax revenu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indicates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by function of local autonomous bod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ether it is the investment category or current account category, implying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hich was classified into a consumption category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the growth of local economy though there was a much concern amid the increased spending by local autonomous bodie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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