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한국에서 행정계약의 의미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은 행정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가지고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혹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형식의 행정활동 형식의 카테고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계약을 통한 행정의 임무실행은 이른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시대에서 공법상의 계약화 경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계약화는 지방분권화와 공공서비스의 위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화 경향에 시사점을 주는 프랑스에서의 계획계약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의 관점과 효율성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실행의 참여와 계약의 일반규정의 특례라는 징표를 통해 행정계약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복권관리위원회라는 행정에 의한 복권업무의 기능은 행정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2004구합2319)은 공공서비스 수탁자인 국민은행과 KLS와의 계약에 대해 행정계약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