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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업경영연구2004.02 발행KCI 피인용 1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따른 통상문제와 WTO의 규범적 대응

The Structural Change in Commercial Problem by Global E-Commerce and WTO

조현상(목포대학교); 최동오(목포대학교)

8권, 393~413쪽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상문제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WTO의 대응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거래를 규범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화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은 아직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중립성이나 국내규제 등에 대한 합의는 물론 분류나 심지어는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재화의 유통 방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 특히 이들에 대한 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을 재화로 취급한다면 이는 GATT의 관할에 놓이겠지만, 이를 서비스로 간주한다면 GATS의 관할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디지털재화가 물적 재화로서의 특성과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GATT의 관할에 둘 것인지 아니면 GATS의 관할에 둘 것인지 또는 새로운 WTO규범을 창설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제기된다. WTO체제는 국경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 즉, 자유무역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러한 WTO 의 목표가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무규제성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규범제정이나 적용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d draws out commercial policy implications for electronic commerce. To foster the expecte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WTO agreement should establish a basic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guarantee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However the members have not yet been able to form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domestic regulations dealing with electronic commerce. Problems dealing with electronic commerce using digital transfers, especially classifications of electronic transfers, are the most difficult of the outstanding problems. If digital transfers are classified as goods, then it is subject to the GATT, whereas if the transfers are classified as services, then it is subject to the GATS. However, digital transfers share characteristics of both goods and services. Thus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where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subject to GATT, GATS or some other WTO Agreement. The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which had been on hold after the Seattle Ministerial, is due to begin in a special working group of specialists.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as well as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ing group will be submitted in the next WTO Ministerial.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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