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모델설계
The Effect of Securities Class Action on the Earnings Management
김평기(원광대학교)
13권, 287~303쪽
초록
2005년 1월 1일부터 부실회계나 부실감사 등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자나 감사인은 증대하는 소송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의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소송위험의 증가와 재량적 회계발생(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되는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연구에서 도출된 연도효과 가설이나 기업효과 가설, 그리고 재무상태와 같은 기업특성변수와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등을 의미있게 검증을 위해서는 회계발생과 소송위험 그리고 대리비용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소송위험과 회계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단변량분석에서는 쌍체설계(matched-pairs design)를 적용한 t 검증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할 수 있다. 다변량회귀모형에는 설명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나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재계에서 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를 근거로 집단소송제도의 요건강화 또는 유예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집단소송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of Jan. 2005, the Securities Class Action was enforced to the Korean large listed companies with asset size of above two trillion won. The law is not only intent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accounting and auditing, but also to help the investors to recover the losses allegedly incurred from the accounting malpractices of the officers and(or) auditors. The class action privileges are sure to increase the legal exposure to the managers linked to the accounting malpractices. This increased legal risk of managers could give them a motive to control down and shun the accounting management or manipulation, which can be operationaliz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hypothes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creased regal risk due to the class action privileges and the accounting accruals, and secondly to formulate the statistical models to test the derived hypotheses. Two main hypotheses are derived to capture the differences of abnormal accruals of the incumbent experimental companies between the year 2004 and 2005(the year effec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samples and pair-matched control companies(the company effect).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hich can be applied to test the derived hypotheses are formulated. Some models includes the interaction terms. And some of company characteristics could be modeled into the regression to serve as a control purpose.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