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급세수제도적문제화소득세개혁

이 글은 중국 재정 및 조세체계의 문제와 최근의 소득세 개혁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재정에 대해서는 적자의 누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단행되어 왔다. 1994년 세제개편은 복잡한 개인 소득세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조정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분세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에 의해 무원칙 무분별하게 적용집행되던 세무행정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의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중앙재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의 재정능력을 확대하고 거시조절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소득세 개혁을 계기로 소득세의 귀속과 징세체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세무체계로 인해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징세가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소득세 감면 상한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문제는 널리 존재하는 개체경제, 금융소득자를 포함한 자산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치밀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엄정한 누진과세가 정착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