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IF(조세담보금융)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Tax Increment Financing for Activating Urban Renewal Projects
장대원(서울대학교); 양윤재(서울대학교)
6권 3호, 37~56쪽
초록
본 연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후지역의 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참여와 이를 위한 공공부문 스스로의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공부문의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필요한 공공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법인 TIF(조세담보금융)가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TIF의 기본적인 개념과 작동 원리, 적용 프로세스,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카고시 도심지역인 센트럴루프 TIF에 대한 시행사례 분석을 통해 TIF가 도심노후지역의 재개발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큰 반면, 수익성 미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된 지역을 재활성화 하는데 TIF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TIF가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위한 몇가지의 선결조건들로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부동산 세제 개편, 기채승인제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자율성 확보,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면세채권 발행 허용, TIF채권발행을 위한 유동화제도의 개선, 지자체간 세수전용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TIF 입법화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TIF를 활용한 국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TIF가 도심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TIF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의지와 도심재개발사업 등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TIF 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pare the theoretical base to introduce TIF(Tax Increment Financing), which is useful, effective tool for local governments to finance capital projects and justified as a local method of self-financing redevelopment of blighted urban areas, under the premise that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financing method is needed to activate redevelopment proje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s discussed : firstly, fundamental concept on TIF, its process, the basic TIF financing structure, etc. are discussed in detail, and next, through the case study of Chicago Central Loop TIF, how TIF was used to redevelop the blighted urban areas is analysed. It is suggested that TIF can be effectively used to redevelop the urban areas which was deteriorating through lack of profit. Lastly, some preconditions such as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local bonds issuing system and adoption of TIF law, etc. are discussed in the view of introducing TIF method into Korea. As a result, we expect TIF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for revitalizing urban areas if used actively.
- 발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분류:
- 도시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