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전자주주총회 동향
The Trend of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in Europe
李基煜(한국조세연구소)
29호, 1~19쪽
초록
최근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의 보편적인 이용은 격지자 사이에서도 실시간으로 화상과 음성을 이용한 쌍방향 정보통신과 의사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사이버 공간의 활용 여부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른바 전자주주총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의 기존 상법 체계로는 그 합법성은 물론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규제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겨냥한 주목할 만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에서도 회사법전문가고위그룹 등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의 공고 등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주주총회의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가 원격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인터넷에 의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자를 선임하는 방법을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럽 각국의 전자주주총회에 관련된 입법 상황을 알아보고 몇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Abstract
Electronic communication impacts how widely-held corporations conduct shareholder meetings. For example, technology has facilitated such options as electronic proxy voting, remote electronic voting, and 'virtual meetings'. This article treats with the impa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on the way in which corporations conduct shareholder meetings. Specifically, it focuses on widely-held public corporations because it is with respect to these entities that e-commerce techniques c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hareholder participation.Electronic communication has impacted shareholder meetings in three realms, namely : a) Electronic proxy voting : the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submission of proxy appointments to the corporation;b) Remote (direct) electronic voting : shareholders voting in their own name, although not physically attending the meeting; andc) Virtual meetings : 'meetings' that do not involve a physical gathering, but which take place in an electronic form, such as via a remote ballot or a corporation-sponsores electronic boar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