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자우편감청의 규율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Scheme for E-Mail Monitoring of Employees
李敏榮(성균관대학교)
29호, 72~96쪽
초록
문바야흐로 우리는 知識情報社會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一例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이루어진 電子郵便 사용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勤勞現場에서도 전자우편의 활용은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기밀유출방지와 보안유지강화 측면에서 근로자의 전자우편 열람을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상호이익의 충돌을 맺고 있다. 부당한 감시ㆍ통제라는 强辯과 정당한 지시감독이라는 論駁은 쉽사리 調律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난제와 상황적 배경을 등에 업고 직장내 전자우편 사용제한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기준을 모색하는 작업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증폭되고 있는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과 같은 사내감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용자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법테두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本稿에서는 關聯法制와 政策現況을 통해 對應方案을 도출하여 合理的인 監視原則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Under the name of security for document and records or inhibition of internal data outflow, electronic surveillance's been highly powered within workplace. On the other hand, employees have right of privacy to be protected. So the legislative system must be consolidated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employees' privacy and unavoidably accomplished surveillance technology. Ultimately desirable direction for rational profit about surveillance, monitoring and censorship should be st up with workers' dignity respected by improvement of laws.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about surveillance of employment especially focused on workers' E-Mail monitoring and makes an overture of guideline on E-Mail privacy.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