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P2P 서비스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는 반면 음반산업의 침체를 들어 다중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P2P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P2P 서비스에 대한 법적 평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P2P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단계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태양 및 저작권 침해방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 법원에서 선고된 Napster 사건, Aimster 사건, Grokster 사건과 함께 일본의 File Rogue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법적 평가의 흐름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리바다에 대한 민사 항소심에서 이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형사사건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P2P 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침해사실의 통지를 전제로 실제 인식이 있어야만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냅스터 방식보다 진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중앙서버의 역할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소리바다의 경우 실제로 불법파일의 공유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운영을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여 온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단지 저작권이 침해되는 음악의 목록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조리상 작위의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았다. 현재 P2P 방식을 통한 파일공유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규범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Grokster 판결 및 소리바다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법적 규율의 기준을 모색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신설된 저작권법 제77조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