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공법적 검토
A Study on the Regulation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박균성(경희대학교)
31호, 1~18쪽
초록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정부규제체계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율규제체계로 가야하는가 다툼이 있다. 국제적으로 ICANN을 중심으로 자율규체체계가 지배하고 있으나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국가개입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민간규제체계에서 정부주도의 민관합동규제체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과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계획 및 정책은 국가의 책무이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는 공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 ICANN이 상향식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의 도메인이름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성과 투명성을 가졌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규제(인터넷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민간기구와 정부기구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있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적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등록결정 및 등록거부결정은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등록거부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기준에 위반하는 등록신청에 대해 등록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당한 자는 등록결정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규율은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구체적인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및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들 관리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proponents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system and those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lf-regulation by ICANN prevails. But there is also Government intervention movement regarding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regulation. In our country's case, the law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is established 2004, the regulation system changed from the civil self-regulation system to civil-government co-regulation system led by the Government. This change is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it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law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the official plan and policy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civil is the duty of the State,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is entrusted in the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is regulated by the law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concrete regulation is entrusted in the IP administration rule and the domain name administration rul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and approved by the Minister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se rules has the effect of law order. These rules include important things regarding the right and duty of the citizens. In my opinion, these things must be regulated by the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se rules must regulatetechnical standard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