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HIPAA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PAA in America
백윤철(대구사이버대학교)
31호, 49~72쪽
초록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까지 의료정보보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Privacy Act를 연방회의가 제정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그러나 명칭으로부터 받는 인상과는 달리 연방정부 보유의 개인정보만이 대상이 되어 의료방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와 민간이 그것을 담당한 주체였기 때문에 의료정보보호법으로서는 거의 제되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이 각지에 있지만 그것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정보의 5%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에 따라 보호를 모색하는 것은 주의 역할이지만 매우 열악한 상황 이었다. 예를 들면 성적(性的) 문제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아그라 광고메일이 보내져 큰 문제가 된 것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처음으로 전미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Act)이 성립되어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은 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의 진료소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2004년부터 실시되지만 결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규정을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HIPAA법과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는 것과 함께, 한국의 의료법상 의료정보보호에 대하여 비교해 본다.
Abstract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America The HIPAA in America is important guide. It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widespread apprehension regarding the privacy and security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This apprehension threatens to block the dissemination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in many situations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never intended to do so.There have been widespread media reports of fear in the offices of healthcare providers as to their ability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persons other than the patient. Each day those of us who practice in this area receive calls from confused and concerned providers, insurers, and persons seeking to perform services for those sectors. Those calls raise a remarkable array of tough issu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