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사용관련 분쟁조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of the Digital Contents Dispute in Online
김인숙(한국법제연구원)
32호, 1~30쪽
초록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급격한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망의 확충, 컴퓨터, MP3폰 등 멀티미디어 보유율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나 올 4월 26일 저작권보호 강화시책으로 저작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관련 분쟁의 경우 권리자의 측면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기간이 장기화 되고 그 비용이 막대하다는 난점 이외에도 기술상의 요소들과 관련된 입증책임의 곤란성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대체적 분쟁제도(ADR) 특히 조정제도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상에서 사진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저작권에 비해 엄청난 합의금을 요청받았을 때 저작권침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합의금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콘텐츠관련 저작권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분정조정제도의 이용률은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송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쟁조정제도 자체가 기존의 소송절차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의식과 그럼에도 혼자 분쟁조정에 임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하는 부담감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해 무지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담감은 크게 작용할 것이다.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 기존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단점인 비신속성과 비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가 갖는 본질적 취지인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주지 못함으로써 그 역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가 갖는 복잡성과 전문성은 기존의 분쟁조정제도로써 복잡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곤란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온라인상의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분쟁조정기구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쟁에 활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내의 전문인력풀제의 도입방안과 분쟁조정기구간 인력풀의 상호간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온라인콘텐츠의 사용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분쟁조정 관련 규범들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온라인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ternet related technolog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dispute issues are coming out at many different models. The recent evolution of the internet as a common means of contact and communication provides a number of important tools whi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is study results are how to settle digital contents dispute in online by the mediation. Therefore, a role of mediation proposed and emphasized. Mediation is pretty useful with the digital contents dispute in online. Mediation has strong points in saving time and expenses. Furthermore, the disputing parties can attain satisfactory results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mediation. Mediation implies the intervention of a mediator who is acceptable to the disputing parties in conflict resolution. In mediation, a mediator does not have any rights to enforce resolution.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mediator can make basic rules suitable for their own position. In addition, the mediator can provide aids and help the disputing parties which can bring out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through the process of mitigated negotiations. The task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dispute mediation in online seems to be twofold: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the internet that will successfully enhance the rapid and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 in online, and to determine the manner in which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and policies must be altered to adapt them to the online worl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