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The deliberation for realiz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조선일; 배정아
13권 1호, 271~296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방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패취약업무별로 유형화하여 관련 정책의 운영과 제도적 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국방 분야의 관행화된 부패를 유형화하여 각 부문별 사례분석을 통해 부문별 반부패정책이 그러한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업무 부문별 반부패 정책의 제도와 운영은 부패사례와 연관되어 구체성은 있으나 제도의 확립이나 행정절차적인 개선에서는 각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문별 관행화된 부패사례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노력 없이는 제도나 절차의 개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교육, 내부공익제도, 정보공개를 통한 민원인의 참여, 감사･감찰제도 등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시한 공통시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없이 정책을 수립하여 적실성이 떨어지거나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부패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제도와 운영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제도의 확립이나 절차상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교육, 민･관 협력,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기반을 이 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nd intend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solve them. First of all, there is an obscurity about what is the definition of corruption-for example, whether the general soldiers are included to the range of military officials and whether the evasion of military service is a corruption or not. Second, continuing and recycling corruption implicates present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be improved. Thus, approaching to solve these problems, we need to clarify what is the corruption and why it is occurred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lassifies the types of corruption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nto six orders and then evaluates respectively the problems of anti-corruption policy relating to the case of continuing and recycling corrup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some needed devi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s follows: enhancing anti-corruption education for the public officials, intensifying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s, appropriate punishing for the corrupt officials, revitalizing participation of civi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creasing information disclosur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