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Regulation
이병량(경기대학교); 박기묵(대구대학교)
13권 3호, 141~164쪽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형성과정을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피규제기관에게 비용부담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통해 편익을 얻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어 규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도입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치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면서 촉발되었다. 적절한 규제의 기준을 목표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을 기본 구도로 진행된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은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적 규제의 일반적인 정책과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글로벌한 교역체계에서 생성된 유전자변형작물과 관련된 국제규범이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이 과정의 역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regulation in Korea base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here the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Generally the social regulation dose not happen easily because the expected benefits of regulation are widely spread whereas the costs of regulation seems to be concentrated on the small groups of the regulated. Nevertheless, initiated by the media's exposure on the uninformed import of GMO, the movements of NGO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promoted social discussions about safety of GMO,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This process centered on the political competition about what is appropriate regulatory standard on the GMO. In this competing field,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related NGOs participated and struggled to take a higher standpoint.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reflects the general features of how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through the policy proces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GMO, created for the global trade system, a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government to the biotechnology amplifies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