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The Regulation of the Internet Gambling
송승은(배재대학교)
36호
초록
인터넷 도박이란 현실세계에의 도박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의 개방성과 높은 수익성은 도박사이트와 그 이용자의 폭증을 가져오면서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으며, 도박행위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익명성으로 인해 사기도박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강한 중독성과 미성년자의 도박행위를 양산하는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인터넷 도박은 우리 형법의 규정상 도박죄나 도박개장죄, 사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인터넷도박 행위자는 도박죄가,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기도박인 경우에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다만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박을 하고 있는 곳이 도박의 장소라고 보게 된다면, 그 외국인은 당해국가에 도박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위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편재설’에 의할 때, 그 외국인에게 도박개장죄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공범형태로 가담한 내국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편재설의 지나친 형벌확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컨대 도박사이트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는 2006년 9월 30일, 1961년 유선법을 초안으로 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업체들이 신용카드의 사용, 수요 및 전자자금 이체 등 인터넷상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인터넷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인터넷도박금지법은 우리의 인터넷 도박 근절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의 규제를 위해서는 도박죄 등의 형사처벌 외에 도박사이트에의 접속차단, 자금거래의 차단 등과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rnet gambling introduces many new potential problem. Gambling can be a very addictive behavior, for some it becomes pathological. And the liquid and ever-changing environment of the Internet provides a perfect cloak for criminal activity. One of the primary concern is that the encryption and anonymity of accounts in off-shore gambling sites provides a conduit through which criminals can launder money. Also, the Internet is readily accessible by young people. As such, teenagers also have access to the multitude of new gambling websites. The U.S. Congress passed legislation on Sept. 30, 2006 that would ban forms of Internet gambling and require banks to develop systems to block their customer's transactions to gambling Websites. This 2006 Internet Gambling Prohibition Act would prohibit businesses from accepting credit card, checks, or other bank instruments from gamblers who illegally bet over the Internet. It also would direct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 issue regulations outlining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could be u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identify and block gambling-related transactions that are transmitted through their payment systems. Compliance with those prohibitions and regulations would be enforced by various federal agencies as well as state governments, and violations would be subject to new civil remedies and criminal penalties. To solve the problems with Internet gambling, the regul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 can be applied to punish Internet gambling. However, because many Internet gambling operators open the sites in the country where gambling is legalized and can change the address of their web site quickly, in fact it is not easy to enforce the law and punish Internet gambl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rrange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that can regulate Internet gambling.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