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Expansion of Fire Service's Financial Resource
김진동(호원대학교)
15호, 195~218쪽
초록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기술로서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재정 및 소방재정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소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방재원의 확보방안을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예산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소방예산의 15.5%이고, 공동시설세의 비중은 31.2%이며 나머지 재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②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예산부담율, 공동시설세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높았다. ③ 지방정부에 조세자율권을 주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법으로써 여러 가지 세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세목을 선택하여야 한다.④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⑤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기관설치와 장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⑥ 소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동시설세를 특별회계대상으로 하거나, 소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을 차량, 화재보험금, 손해보험금, 전력 판매수입, 유류, 가스, 담배 매출금액, 녹지,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⑧ 소방공동시설세도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⑨ 원인자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의 증가를 유도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Especially, in the high industrial process, the change of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environment(architecture, electricity, oil, gas, chemicals and atomic power and some other fire service matters) has been come on.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agency to develop systematic theory and practice for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21st digital centu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being progressed for unific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and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for fire administration's developmen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① Financial resources of fire service is ra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15.5%), local government(53.3%), tax of public facilities(31.2%) ② Local government must select essential tax items suited for local circumstance. ③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local tax should be abolished.④ A taxation article of public facilities's tax should be extended.The above results,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