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and E-Commerce Transactions: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최근 전자상거래 활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온라인상의 소비자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즉, 오프라인상의 분쟁해결제도(Court Systems)들은 비싼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절차 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분쟁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환경에 적합한 해결방법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Online Dispute Resolution(ODR))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사이버 상에서 기술적인 도구(Online tools)들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B2B 또는 B2C 거래 시 발생되는 소비자 분쟁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온라인 협상 (Online Negotiation), 온라인 조정 (Online Mediation) 그리고, 온라인 중재 (Online Arbitration) 등으로 분류된다. 비록 법률 및 실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최근 여기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시스템의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및 취약점들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