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On Estimation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ur.
박은정(이화여자대학교)
5권 1호, 185~221쪽
초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임금차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성중립적 기준에 의거한 직무평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의 동일가치성의 판단은 남성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던 가치를 끌어내리고 여성노동 가운데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이에 관한 초기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별 직종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적 고용구조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는 자칫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직무평가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치의 일원화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따라서 일방적인 여성노동의 보호보다는 다양한 형평성과 가치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노동가치의 평가에 의하여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서 영국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직무평가모델의 개발과 평등기회위원회(EOC)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마련과 같은 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based on the problem of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in wage. The value of work of female workers has been underestimated relatively to that of male workers based on prejudice, result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There is a risk that the job eval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performed only to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in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occupations, salary class system and jobs are usually separated by genders and other sexually discriminative employment system has been deeply rooted. Another risk is that if the value of labor of female workers is seemingly overestimated through the job evaluation for the cause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and then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based on the job evaluation is legally forced, the position of female workforce in labor market may be undermined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le. That is why the job evaluation scheme should be constructed to be really objective and gender-neutral.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