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법적 검토 -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행위의 경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경쟁당국이 그것을 적발하고 제재를 부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카르텔 참가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신고와 증거제출을 통한 협조를 하게하여 그러한 적발을 용 이하게 하는 대신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일정부분 감경 또는 100% 면제해 주는 Leniency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에 개정된 현행 감면제도는 신 고의 순위에 따라 제재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순위와 관계없이 실질적 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의 범위를 넓히고, 강요자나 카르텔 주도자에 대한 감면제외를 인정하며, 형사고발 면제에 대한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명확성, 정의관념,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에 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례와 입법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의 공적 집행력을 높이고, 담합의 효율적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