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법치주의: 법률, 법, 실천이성
Kant and The Rule of Law:Positive Law, Natural Law and Practical Reason
김도균(서울대학교)
24호, 35~80쪽
초록
이 논문은 칸트 법철학이 현실적인 법문제 해결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칸트 법철학의 비법실증주의적 측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연법론 테제’에 따르면, 칸트의 ‘자연상태’에서 이미 법적으로 타당한 원리들과 규범들이 작동되고 있어서 칸트의 ‘법적 상태’는 그러한 법들을 확인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진다. 이 자연법론 테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칸트의 법철학과 라드브루흐 불법공식을 결합한 후 칸트 법철학의 특징을 조명한다.I. 법치주의의 쟁점: ‘실정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법’과 ‘법률의 탈을 쓴 불법(不法)’ 사이의 긴장관계현재 한국 사회에서 칸트 법철학을 살펴볼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고 많은 법률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칸트의 법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법치주의의 정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정신을 법제도를 통해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할 때 칸트의 법철학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대 법철학적 쟁점들과 칸트의 법철학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칸트 법철학에 내재하는 이론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practical utilities of Kant’s legal philosophy and to bring light on its anti-positivistic aspects. I will establish a “Natural Law Thesis” which argues that the Kantian notion of “natural state” can be interpreted as a quasi-juridical state which contains universal legal principles and norms, and that the laws of a juridical state must recognize and warrant norms of “natural law” in order to be valid and legitimate. I will try to connect Kant’s legal philosophy with Radbruch's formula which states that “extreme unjust positive rule is no law.” With the Natural Law Thesis we can better understand Kant’s theory of Rule of Law than with a positivistic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철학사상연구소
- 분류:
-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