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연구*-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분석-
A Study on the Valuation Methods of Non- TradedFirms in Korea-Korean Tax Laws
김병호(국민대학교)
25권 2호, 37~5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이론 및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상속증여세법상에서의 측정결과와 이 방법을 일부 개선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우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기업규모와 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절충형 방식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의 순손익가치는 일종의 유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방법으로서 현금흐름의 측정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할 내용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의 순자산가치는 진정한 순자산가치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청산가치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는 순손익가치의 측정에서 현금흐름의 추정방법의 개선, 할인율 추정방법의 개선, 자산가치 추정방법의 개선, 승수에 기초한 추정방법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규모는 2006년 말 현재 거래소와 KOSDAQ을 합한 주식시장 총시가총액은 약 8300억 달러에 이르며,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한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과거에 적용시키지 못하였던 선진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uation methods of non-traded firms. This study finds out drawbacks of the current valuation methods contained in Korean tax laws and makes a few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m. Academic valuation methods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mprises of asset based valuation, multiple based valuation, capitalized excess earnings method, and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 practitioners. Two practitioners whose main purpose for evaluating the value of non-traded firms is for tax purpose, favor the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although only one of them makes a multiple based valuation as well. The third practitioner whose main purpose is direct investment in the non-traded firms favour multiple valuation method. It seems that it believes that the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contains too many subjective judg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tax systems regarding evaluating non-traded firms. A few serious problems in discounted cash flow method adopted in the Korean tax law were found. Specifically, Korean tax law uses past three years' net income as a proxy for the future cash flows. However, the future expected cash flows should be used for the valuation for the unlisted firms instead of the past earnings. Also this study pointed problems in calculation of the discount rates and the way for calculating liquidation value.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ultiple methods should be included as one alternative for evaluating non-traded firm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