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비용 추정과 사례분석: 유지비용접근법의 적용
Environmental Cos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Estimation and Case Studies using Maintenance Cost Approach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홍종호(서울대학교)
8권 1호, 189~220쪽
초록
본고는 도로 및 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시 사회적 가치로 포함되어야 하는 환경가치추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및 소음피해의 오염원별 원단위 가치를 유지비용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이렇게 추정된 가치를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부분사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보았다.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타당성조사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개별사업단위로 적용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교통계획의 타당성 분석시 의례적으로 제시되는 교통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사업의 환경성 분석에 별다른 제약없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활용도를 높였다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stimate environmental costs of large scaled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Using maintenance cost approach, we calculate per-unit environmental cost of traffic noise incurred by automobiles and trains as well as that of such air pollutans as CO, HC, NOx, PM. Based on the per-unit environmental costs of specific pollutants, we measure environmental costs of air pollution and noise damage which arises from public investment projects such as roads and railroads. At the same time, we apply our model, as a part of case study, to measuring the environmental costs of each individual public investment transportation project, using the traffic data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hich are carried out by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t KDI between 2001 and 2002. The result shows that the ratio of environmental cost to total economic value for individual project is more or less consistent with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